3700명 전수조사 결과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과 장기결석 중학생 중 35명이 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14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 중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25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5년간(2011~15학년도) 미취학 아동과 3년간(2013~15학년도) 장기결석 중학생 2,892명, 건강검진ㆍ국가예방접종 등의 기록이 없는 영ㆍ유아 810명에 대해 2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아동 328명이 경찰에 신고됐고, 이 중 13명의 소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밖에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 1명도 소재가 불분명한데, 부모의 진술이 엇갈려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친부는 이혼 후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전남 무안군에서 출생신고를 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인인 친모는 중국에서 아이를 유산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미취학 아동 한 명은 수배자 부모와 함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장기 결석 중학생 중 한 명은 보호자와 함께 종적이 사라진 상태다. 나머지 아동들은 입양, 가출, 해외 거주 등으로 추정돼 경찰이 확인 중이다.
또 경찰은 아동학대가 확인된 13명 가운데 미취학 아동 등 6건은 보호처분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중학생 등 7건에 대해서는 부모와 보호자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학대가 의심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 48명 중에선 22명이 교육적 방임, 정서적 학대 등을 당한 것으로 확인돼 전화상담, 가정방문, 심리치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또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초ㆍ중학생 708명에 대해서도 입학과 출석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록이 없는 영유아 810명 중 713명은 해외에서 태어나 외국에 머물거나 복수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고, 특별한 학대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단 한 명의 아동도 학대로 고통 받거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 조기발견과 신속대응, 사후지원까지 철저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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