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기업 피해, 예산 투입 직접 구제 추진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의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대출 형태가 아닌 정부 예산을 투입해 피해를 직접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두고 온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을 비롯해 생산설비 등 고정자산 피해액에 대해 “대출이 아닌 직접 피해 지원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 피해 지원은 남북경협기금 등 정부 예산을 투입해 기업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120개 기업이 반출하지 못한 유동자산 피해는 2,464억원에 달하고, 시설 설비 등 고정자산까지 합치면 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개별 기업으로부터 피해액을 신청 받아 민간 회계법인이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불가피한 피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원칙을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게 기본 전제다”며 “실태조사를 다음달까지 마무리 한 뒤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