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4일 “북핵 문제의 유일한 출구는 비핵화이며, 지금은 우리가 먼저 다른 출구를 열어 놓을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용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의 목표는 제재 자체가 아니라 평화통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지 않으면 계속 불안에 시달리고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은) 확실하게 전방위 압박을 계속 해야 하는 시기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대화나 협상을 통한 유화책 모색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홍 장관이 사실상 ‘대북 제재 끝장론’을 펼친 데는 김정은 체제 들어 핵이 더 이상 협상용이 아닌 정권 보위 무기로 전환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홍 장관은 “김정일 시대에는 핵 문제가 벼랑 끝 전술이란 평가를 많이 했는데, (김정은 체제 들어) 벼랑 밑으로 내려갔다”며 “지금 북한은 어느 때보다 정권 안전에 관심이 많고, 위협을 말로 뱉은 뒤 그대로 실행하는 식의 자기 과시 성향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홍 장관은 “이런 북한의 계산이 바뀌려면 (핵ㆍ경제)병진노선으론 살아남기 어렵고, 핵 개발 비용보다 비핵화와 민생정책으로 얻는 혜택이 훨씬 크다는 점을 알게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제재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3개월은 지나야 한다”며 “제재는 상징성과 의지의 싸움이다”고 강조했다. 제재 강도보다 ‘얼마나 오래’ 지속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5월 초로 예정된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가 북한 체제의 안정성을 흔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에서 정권 유지를 위한 출구로 보고 당 대회를 무리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 대회에 중국은 외빈을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친 북한 국가들도 실무급을 보낼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으로 남북관계의 마지막 고리를 끊었다는 비판에 대해 “마지막 과실을 먹은 게 아니라, 새로운 씨앗이 될 수 있다”며 “남북관계를 제대로 키우자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식목일 즈음 남북회담본부에 소나무를 심었다” 고 말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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