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구조조정 TF보다 격상
실업대책 확대에 방점도
與 “6자회담 열어 논의하자”
“野 진정성 보여야” 압박까지
安 “경제문제 태풍 닥칠 것
골든타임 8개월뿐” 연일 강조
여야 3당이 구조조정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국회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움직임에 찬성하고 있는 야권은 22일 정부에 ‘구조조정 청사진’을 요구하며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드라이브를 사흘째 이어갔다. 야당이 구조조정정국을 리드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여야 3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6자 회담을 제안했다. 여당은 노동개혁 4법 등 쟁점법안 우선 처리를, 야당은 실업급여 확대 등 실업대책 확대에 방점을 두며 주도권 경쟁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업구조조정을 포함한 경제정책 전반의 문제를 다룰 ‘경제특별위원회(가칭)’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경제특위는 전날 더민주가 예고한 ‘구조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보다 격상된 조직으로, 구조조정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경제민주화 문제를 다루게 된다. 구조조정의 맞불 차원으로 ‘구조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정책경쟁을 하는 한편,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정국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야당 입장에서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며 “일단 정부 스스로가 어떻게 경제정책을 펼칠지 전반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청사진을 제시하면 그에 따라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돈 풀기식’ 구조조정을 감시하고, 협상 과정에서 그 동안 더민주가 추진했던 사회안전망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기업 구조조정 조건으로 실업급여 지급 금액ㆍ기간 확대와 전업(轉業) 교육 등 안전망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조치에 대해 ‘보다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며 경제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현 정부의 구조조정 골든타임이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조만간 한국경제 문제들이 태풍처럼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신속한 구조개혁으로 경제적 파급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보다 능동적으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께 말씀 드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미래 일자리 발굴을 위한 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실업 대책에 있어서는 더민주와 대동소이했다. 주 원내대표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노동자에게 교육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실업급여 등 금전적 보상도 있어야 한다”며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경영자는 놔두고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뒤늦게 견제에 나섰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처음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미 일관된 원칙을 갖고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며 “야당 발언이 중도층 흡수를 위한 립서비스가 아닌 진정성 있는 발언이라면 경제법부터 처리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개혁 4법 등 계류 중인 경제법부터 처리하자”며 여야 3당 대표ㆍ원내대표가 참여하는 ‘6자 회담’을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야권이 주도하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이슈를 지렛대로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나설 뜻도 분명히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해직근로자 등의 경제적 약자 보호문제를 적극 이슈화한다면 노동법 처리에 필요한 여론을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국민의당이 파견법을 제외한 ‘노동 3법’ 과 관련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기업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은 경제회생을 위해 실과 바늘 같은 존재”라며 “야당은 노동개혁법 처리에 협조해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