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수술이 무섭다고 안 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 부문을 포함한 4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를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야당이 반대하는 노동개혁ㆍ경제살리기법안을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지원 대책’으로 꼽으면서 국회 처리를 거듭 주문해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와도 갈등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등이 신산업으로 발전하는 길을 터줄 수 있다”고 했고, “파견법은 자영업자와 장년 층에 일자리를 주는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뿌리산업 분야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중소기업 대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노동 4법은 국회에서 한꺼번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해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개 법안의 분리 처리 시도에 반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잠재성장률 하락과 고령화 진행 등에 대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되면 순식간에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복지 공약 전쟁을 견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누리과정 등에 대한 교육지자체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 정책지원 특별 회계’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교육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