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21일부터 공공발주 건설공사 원가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사비 거품을 없애려는 것으로, 전국 최초다.
대상은 ‘분당 수서간 도로 공원화 사업’ 등 공공이 발주한 10억 원 이상의 건축ㆍ토목ㆍ조경공사 총 12건(2,700여억원)이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든 각 공사의 설계내역과 계약업체,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조치로 공공과 민간부문 공사의 원가를 비교할 수 있게 돼 부풀리기 설계 등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고질적인 ‘깜감이 공사’관행을 뿌리 뽑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그 동안 정부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시장거래가격보다 비싸 혈세 낭비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촉구해왔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해 산출하는 것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일부 개정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연평균 공사발주비가 1,523억 원이고 정부 품셈을 따를 경우 연간 107억 원이 낭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비용 절감과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공사비를 종전방식인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해 자체적으로 발주할 것”이라고 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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