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폐지, 특목고 일반고 전환 등
현장 담은 206개 과제 제시
세월호 교훈 삼은 새 패러다임
실현까지는 입법 등 난관 예상돼
전국 시·도 교육감 14명이 세월호 참사를 교훈 삼아 새로운 교육을 만들겠다고 함께 약속했다.
서울, 경기, 광주 등 14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2년을 맞아 20일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새로운 교육 전환을 위한 선포식’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교육감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입시와 경쟁의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살리고 공동체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며 “공공성과 민주성을 기반으로 실현될 수 있는 교육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교육을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국 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교육의 질적인 발전방안을 공동 연구하고 정책을 세워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선포식에서는 ‘416 새로운 교육의 시작’을 위한 206개 혁신과제도 제시됐다. 혁신과제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이 1년여에 걸친 연구와 현장조사를 거쳐 360쪽 분량의 보고서에 담았다.
과제 중에는 교과서 자율 발행제, 고교 학점제, 중고 전환학년제(학교밖 학습활동 학력인정) 도입, 초등학교 선다형 문제 폐지, 선거권 만18세 하향조정, 교대ㆍ사범대 통폐합 등이 포함됐다.
제도 혁신 분야에서는 외국어고ㆍ국제고, 자사고, 과학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 무상교육, 수능 폐지 후 자격고사제 전환, 대입추첨제 전형 도입,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조정, 교육복권사업 검토, 누리과정 예산 국가편성, (남북)통일학교 설치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주요 과제 상당수가 국회 입법이나 교육부 정책 수립이 필요해 실현까지는 많은 논란과 함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20대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과 입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장기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416교육체제는 교육의 가치를 새로 세우고 희망을 새롭게 정립하고 교육의 미래를 밝혀보자는 뜻”이라며 “경쟁 위주의 교육에서 협동 중심으로, 지식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과거에서 미래 교육으로 나가자는 게 교육감들의 한 뜻이었다”고 밝혔다.
선포식에는 이 교육감 이외에 조희연(서울) 최교진(세종) 장휘국(광주) 민병희(강원) 등 교육감 5명이 참석해 ‘우리 교육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선언문에는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감들이 참여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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