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봄인데 한반도 안보정세는 한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그에 따른 유엔과 관련국들의 제재, 특히 한미합동군사연습으로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4·13 총선이 대북 제재를 주도해온 정부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변화가 올 것인가.
국제정치이론 가운데 국내정치적 변화가 국제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은 자유주의 시각이다. 정권교체나 외교안보정책의 변화가 국제정치의 향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 4·13 총선 결과가 한국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촉진할 것인가.
총선 이전 남북관계나 안보 전문가들 중 일부는 총선이 야당 승리로 귀결될 경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았다. 잔여 대통령 임기 중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역내 질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대결적인 남북관계를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부정적인 대북 인식과 공세적인 대북정책 방향이 확고하기 때문에 임기 말까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적지 않았다. 북한과 불확실한 대화의 창을 여는 것보다는 확실한 동맹에 계속 기대는 것이 안보정책은 물론 국내정치적으로도 더 유용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선거 이후 1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대북정책에 변화는 발견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18일 총선 이후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북 제재와 집단 탈북을 거론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군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 이렇게 볼 때 정부여당에 불리하게 나타난 총선 결과가 남한의 대북정책이나 안보정책에 변화를 초래할 것 같지는 않다. 국내정치적 변화와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불신과 안보 불안이 상존하기 때문에 대북 억지와 제재를 위한 국제공조는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1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회에서도 5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 강력한 제재”를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여기서 한미일이 전개하는 일치된(?) 대북 제재가 삼국 간 국가이익의 일치를 말하는지는 의심스럽다. 미국과 일본의 대북 제재는 중국 견제를 위한 명분 쌓기와 북중 갈등 조장이 주목적일 것이다. 미일 양국은 군사비 증대와 공격적인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정치·경제적 부담을 북한위협론으로 약화시키려 할 수도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최대한의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 압박, 나아가 북한 붕괴 유도를 꾀하는지 모른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이 전적으로 동참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작년 말과 올해 초 북한과 비공식 접촉을 갖고 핵개발 중단을 조건으로 협상에 나설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제재로 응한 것은 국제여론에 동조하는 인상을 줌으로써 강대국으로서의 위신 제고에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제재만이 아니라 교류를 병행하며 대하고 있다. 나아가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동시 협상을 제안하고 있다. 대북 제재는 이렇게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 북핵정책을 제재 일변도로 가는 것은 겉으로 일관돼 보이지만 위험하기 짝이 없다.
한편, 미국의 종용으로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타협하고,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망(사드) 계획에 참여하기로 하고 일본과 군사정보교류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북한에게 추가 제재는 핵능력 제고는 물론 정권과 대중의 결속을 강화시킬 뿐이다. 제재는 자기만족일 뿐, 그 사이 평화통일의 길은 멀어지고 핵분단체제가 굳어질까 우려스럽다.
분단의 지정학은 어디서 깨질까. 적어도 남북 적대로는 그 두꺼운 얼음을 깨기 어렵다. 이번 총선 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겨레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북 강경정책을 심판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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