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위한 주택’ 뿌리 깊은 관념
자식 세대가 인식 변화 이끌 것
40~50대를 집중 홍보 타깃으로
변동금리형 상품 개발 검토 중
올해 주택저당증권 발행 도입해
장기주택담보대출 금리 낮출 것
“예전엔 부모님을 화장(火葬) 하면 ‘상놈’이라 손가락질도 받았습니다만 이젠 화장 문화가 대세가 됐습니다. 주택연금(소유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다달이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도 어느 순간 인식이 바뀌면 노후 대책의 대세가 될 걸로 확신합니다.”
주택연금의 주무 담당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김재천 사장은 요즘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주택 소유ㆍ상속 문화에 맞선 ‘인식 개혁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전통의 효(孝) 문화 사회에선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봉양하고 자연스레 집을 물려받는 구조였지만 이젠 시대가 변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사장은 지난 11일 서울 남대문로 주금공 수도권 본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부모는 수입이 없어도 자식을 위해 집을 껴안고 버티고, 자식은 그런 부모의 생활비 보전을 위해 고통 받는 모순은 이제 주택연금을 통해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가 주택연금으로 자립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대신 자식은 부양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노후를 위해 주택 마련에 나서는 합리적 선순환이 정착돼야 한다는 뜻이다.
여전히 자가를 보유한 60세 이상 326만6,000가구(2010년 기준) 가운데 주택연금 가입 비중이 0.8%에 불과할 만큼 인식 변화는 더디지만 그럴수록 자식 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김 사장은 강조했다. “최근 주금공이 주택연금 홍보의 타깃을 노년층에서 자식 세대인 40, 50대로 바꾼 것도 이런 이유”라고 그는 설명했다.
국내 부동산 가격의 대세 하락 전망에 따라 주택연금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크지만 김 사장은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은 적다”고 단언했다. ▦선진국 가운데도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지나서도 집값이 오히려 상승한 사례가 다수(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등) 존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보다 주택 재고가 부족해 인구 감소가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특히 “인구가 줄어도 1~2인 가구가 급증하면 주택 수요는 생각만큼 줄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금공은 최근 주택연금 수요층을 넓히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경제환경 변화에 맞선 대책도 마련 중이다. 지난달 발표한 ‘내집연금 3종 세트’ 등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를 지난해 말(2만6,000여명)의 18배인 48만명(전체 60세 이상 자가 보유 가구의 10%)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김 사장은 “9억 초과 주택에도 주택연금을 허용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지금은 가입 시점에 지급금이 확정되는 고정금리형만 판매하고 있지만, 필요할 경우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는 변동금리형 상품 개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금공의 또 다른 주요사업인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를 낮추기 위해 주택저당증권(MBS) 유통시장을 활성화할 복안도 올 상반기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MBS 유통이 활성화되면 발행금리를 지금보다 더 낮출 수 있어 주택담보대출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다”며 “올해 안에 선진화한 MBS 발행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재천 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와이대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조사국장ㆍ부총재보 ▦주택금융공사 부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2014년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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