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와 테러방지법 등 3개 동조
노동4법 처리에는 새누리와 공감
국회선진화법 입장은 안 내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5개 쟁점법안의 운명이 국민의당 손으로 넘어갔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민의당 당론에 따라 이번 마지막 회기 내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총선 전 공천 파동으로 11명이 탈당하면서 의원이 146명으로 줄어 자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당은 5개 법안 가운데 18일 현재 ▦세월호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3개 법안에서 더민주와 당론을 같이 하고 있다. 나머지 노동 4법에 대해선 새누리당과 생각이 비슷하며, 4ㆍ13 총선 이후 여야 입장이 뒤바뀐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민주와 새누리당 사이에서 3대 1의 비율로 야당과 여당에 힘을 더 실어준 셈이다.
두 야당이 강력히 통과를 주장하는 세월호특별법의 대치 전선은 현재 6월까지인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회’의 활동시한의 연장에 그어져 있다. 국민의당과 더민주는 활동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해 활동시간 연장 부분은 넣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회기 내 처리에 진력하고 있는 서비스발전법과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국민의당과 더민주가 함께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보건ㆍ의료만 빼면 통과가 가능하다”(서비스발전법), “통과된 테러방지법 개정이 우선”(사이버테러 방지법)이라는 더민주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당은 노동 4법 처리에 대해선 새누리당과 비슷한 방향을 잡았다. 더민주는 ‘통과 절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4법 중 파견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3법은 처리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의 손을 잡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노사정위를 새로 구성해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만 있다면 (합의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고 화답했다.
경우의 수가 가장 복잡해진 것은 국회선진화법이다. 당초 여대야소(與大野小)의 20대 국회를 전제로 개정을 추진했던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로 개정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고, 더민주는 오히려 개정 반대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개정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
국민의당은 26일 예정된 20대 총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선진화법 등 개별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한 당론을 조율할 예정이다. 다만 “다당제가 제도적으로 안착될 상황에서 선진화법은 필요 없다”는 안철수 공동대표의 지난 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발언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쟁점법안에 대해 각 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한 차례 더 세부 논의하기로 했다”며 “그 결과를 가지고 3당이 타협해 19대 국회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게 국민의당의 목표”라고 말했다. 지금은 더민주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새누리당까지 포함한 3자 협상을 통해 최종 결론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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