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시마네현 고시’가 실제로는 대외선전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 출연기관인 (재)독도재단이 1905년 이후 일본에서 제작된 시마네현 지도 4점을 입수, 분석한 결과 시마네현 관할구역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 지도는 1908년 일본 문부성이 발간 주고쿠지방, 1925년 오사카 마이니치신문이 발간한 일본교통분현지도, 1938년 와라지야 출판사가 발간한 시마네현지도, 1951년 일본지도주식회사가 발간한 시마네현지도다.
이 지도들은 모두 시마네현 지역을 중심으로 제작된 지방지도인데도, 시마네현에서 북쪽으로 50㎞ 정도 떨어진 오키섬은 상세히 표기하고도 독도는 표기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통해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1905년 후에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 시마네현 지도에 표기하지 않았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1945년 이후 지도에도 독도는 시마네현 관할에서 빠져 있다.
독도재단은 지도를 발간한 기관이 일본의 중앙부처와 유력 신문사, 출판사인 것으로 미뤄 시마네현 고시가 일본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공포된 적이 없는 대외선전용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태 한국고지도연구학회 고문은 “우리나라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성이 독도편입을 모르고 지도를 제작했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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