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롯데에 불리?

▲ 연합뉴스

20대 총선에서 형성된 '여소야대' 구도가 롯데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53·구리 3선) 의원이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면세점 제도 개선안의 골자는 기존의 5년 시한부 특허를 폐지하는 대신 특허기간 최대 10년을 보장하고 특허도 자동 갱신하자는 것이다. 또 올해 신규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한다는 내용이다.

윤호중 의원은 "특허기간이 너무 짧으면 투자금 회수가 어렵지만 10년으로 늘리고 자동갱신까지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은 받아들이겠지만 과도한 특혜를 준다거나 시장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으면 제동을 걸 것이다"고 밝혔다.

또 최근 면세점 업계 논란의 핵심인 시내면세점 추가에 대해서는 "서울 시내면세점을 늘린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또 신설하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윤의원의 발언이 현실화 되면 롯데의 면세점 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10년+자동갱신은 특혜"

정부는 3월 31일 면세점 특허를 10년까지 유지할 수 있고,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또 특허수수료율은 현행보다 최대 20배로 인상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 취득에 일부 제한을 두기로 했다.

야당도 현행 면세점 제도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현미경 관찰'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 야당 측의 경우 면세점의 특허 기간 10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자동 갱신 부분으로 보인다. 자동갱신을 할 경우 신규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또 면세점의 매출·점유율 등이 고착화 될 수 있다. 만약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현재 부동의 1위인 롯데면세점은 1위 자리를 영원히 지킬 수 있다.

현재 롯데면세점 소공점의 경우 전체 면세점 매출의 절반 가까이(2014년 매출 1조 9763억원·전체 매출45.4%) 차지하고 있다. 자동 갱신 된다면 롯데면세점은 소공점을 꾸준히 운영할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

제도 개선이 원안대로 된다면 롯데 입장에서는 최선이었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 공정한 경쟁을 중시한다면 롯데는 매번 만료 시점이 되면 특허 획득을 위해 전력 투구해야 한다. 이전까지 롯데는 편안한 1위였지만 이후부터는 투쟁을 통해 지켜내야 하는 1위가 될 수 있다.

▲면세점 추가 허가?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허가를 놓고 기존사업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롯데는 면세점 추가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롯데는 이번 기회에 작년 말 잃은 잠실점 특허를 다시 찾아오겠다는 심산이다.

반면 신라면세점(HDC포함)·한화갤러리아면세점·신세계DF·두산 등은 반대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신규 사업지가 3곳이 늘었기 때문에 서울시내에는 더 이상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면세점이 많아질 수록 샤넬·에르메스·루비똥 등 해외 명품들 배만 불려 줄 수 밖에 없다.

윤호중 의원은 기존 업체들의 불만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7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관세청은 '태양의 후예'효과가 있다며 면세점을 최대 4곳까지 허가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관세청을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롯데 잠실점이 특허 갱신에 실패한 다음부터 나돌던 '롯데 봐주기'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해 롯데 잠실점이 갱신에 실패했을 당시 2016년 상반기 중으로 신규 특허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의심의 핵은 롯데와 관세청의 오래된 친분이다.

면세점 관계자 A는 "6월에 발표하기로 한 개선안을 미리 당겨 발표한 것은 롯데잠실점과 SK워커힐점의 영업만료일을 고려한 꼼수"라며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늘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2015년 관광객 감소는 무시하고 2013년 대비 2014년 관광객 수 증가한 것만 부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 B는 "이명박 정부때 종합편성 케이블 TV를 4개나 허용해서 다 죽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번에는 관세청이 똑 같은 짓을 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어쨌든 윤호중 의원의 추가 면세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롯데의 잠실점 재탈환 작전을 물거품으로 만들수 있다.

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