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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ㆍIMF “정부 돈 더 풀어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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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ㆍIMF “정부 돈 더 풀어라” 한 목소리

입력
2016.04.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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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통화정책 만으로는 균형 있는 성장 달성 어려워”

IMF “성장친화적 재정정책 필요”

정부 “추경, 꼭 필요하면 하겠지만 아직은 일러”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각국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각국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주요 20개국(G20) 경제수장들이 나라 곳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정상적인 통화정책까지 동원된 만큼 이제는 또 다른 수단인 재정정책을 적극 꺼내 들어 세계 경기 둔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를 가진 뒤 채택한 공동선언문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균형 있는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며 “통화정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지양하고 재정정책 및 구조개혁을 병행하는 정책조합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과 유럽중앙은행(ECB)의 마이너스 금리 채택 후 통화정책 여력이 약화된 만큼 추가적인 통화정책 보다는 재정정책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실무회의에 참석한 진승호 기획재정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은 “통화정책은 더 이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최대한 재정을 풀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단기적으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G20은 특히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과 더불어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합의문에서는 이들 3가지 정책을 ‘삼지창(3-pronged approach)’으로 표현했다. G20은 이를 위해 노동 재정 금융 등을 포함한 9개 분야를 구조개혁의 우선 추진분야로 선정했으며, 올해 7월 재무장관회의에서 각국의 구조개혁 추진 원칙 및 평가지표 등을 보고하기로 했다.

IMF 또한 이날 최고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를 통해 적극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IMFC는 공동선언문에서 “모든 국가는 성장친화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성장률 제고, 일자리 창출, 심리 회복을 위해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수요진작 정책과의 시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재정정책이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 정부도 갈수록 경제지표가 악화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 등에 조금씩 힘을 싣는 모습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편성은 꼭 필요하면 하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는 원론적인 답을 내놓았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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