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송으로 이어진 보험사와 소비자의 보험금 분쟁이 7,000여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보험금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새로 제기된 소비자와 보험사 간 소송은 7,025건이다.
소송은 생명보험업계에서 923건, 손해보험업계에서 6,102건 제기됐다. 여기에 민사조정 신청건수인 1,643건(생보 125건ㆍ손보 1,518건)을 더하면 보험업계에서 법원으로 넘어간 분쟁은 8,668건에 달한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로 보험금이 청구된 건은 3,499만건이다. 보험금 청구 1만건 당 2.01건이 소송으로 비화된 셈이다. 보험금 청구 1만건이 넘는 보험사 가운데 소송 비율이 높은 손해보험사는 롯데손보(6.87건), 더케이손보(5.13건), AXA손보(4.84건) 등으로 집계 됐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동부생명(5.95건), 알리안츠생명(3.38건), DGB생명(3.27건) 등이 많은 편에 속했다.
소송 비율이 낮은 경우는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에이스보험(0.57건), 메리츠화재(0.85건), 농협손보(0.94건) 등이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PCA생명(0.39건), 라이나생명(0.44건), 신한생명(0.47건) 등이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소송 결과를 살펴보면 소비자보다 보험사의 전부승소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선고판결이 나온 보험금 소송 3,466건 가운데 보험사의 주장이 100% 받아들여져 전부승소한 경우는 2,200건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했다. 반대로 소비자가 전부승소한 경우는 전체의 277건으로 8%에 불과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의 전부승소율이 59%였고 생명보험업계에서는 84.8%에 이르렀다.
보험사가 소송을 내고도 완패한 사례는 10건 중 1건 꼴이었다. 손해보험사의 전부패소 비율이 10.1%로 생명보험사(5.8%)보다 높게 조사됐다. 선고 건수 10건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손해보험업계에서는 MG손보(26.47%), 롯데손보(22.67%), AXA손보(10.53%), 에이스보험(20.0%), 동부화재[005830](15.12%) 등이 업계 평균보다 높았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KDB생명(25.9%), 동부생명(14.8%) 등이 소송을 내고 전부패소한 경우가 많았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