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업계 “요금 되레 오를 것” 반대
19대 국회에서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했던 일부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이동통신 기본요금(약 8,000원)을 폐지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20대 국회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당선자 측은 “국회에 재입성하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법안을 먼저 발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총선 공약으로 가계 통신요금 인하를 내걸었던 우 당선자는 19대 의원이던 지난해 4월에도 이동통신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야당 의원 14명과 공동 발의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여전히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우 당선자 측은 “이동통신 기본료는 망 구축 등 초기 설비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인데, 망 구축은 이미 완료된 상태”라며 “국민의 가계 통신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이런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배덕광 당선자는 19대 국회에서 기본료를 절반 수준인 4,000~5,0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적이 있다. 이통사가 최근 3년 내 대규모 신규 설비 투자를 한 경우에만 기본료를 부과하자는 취지였다. 배 당선자 측은 당선 직후 “20대 국회에서도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 통과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지속적인 신규 투자를 위해서는 기본료가 필요하다며 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인 이통사들은 망 구축 및 관리 의무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본료 명목으로 거둔 돈을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망 확충, 5세대(5G) 이동통신용 망 신설 등 설비 투자에 써왔다. 때문에 기본료를 없애면 다른 요금을 올려 투자 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기본료가 없는 알뜰폰 요금제(에넥스텔레콤 A제로)의 경우 데이터 1기가(GB)당 약 5만2,400원의 요금을 부과해 손실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본료가 없어지면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인위적인 기본료 폐지보다는 업체 간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사와 정부 당국의 반대가 만만치 않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기본료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등 통신비 인하 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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