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총선 끝나자마자 속전속결
편향 수사 어려워…與도 긴장
16년 만의 여소야대 국회를 탄생시킨 4ㆍ13 총선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이번 총선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과열ㆍ혼탁 양상을 빚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더기 당선무효와 재선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14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들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 무) 당선자와 통합진보당 출신인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당선자, 새누리당 컷오프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철규(강원 동해ㆍ삼척) 당선자 등은 주변 인사나 본인의 선거사무실이 이날 압수수색을 당했다. 마치 총선이 끝나기만을 기다린 듯한 분위기다.
사실 그 동안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후보자들이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를 자제해 왔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에 불과한 만큼, 이제는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수가 없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공소시효 완성일(10월 13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특히 당선자와 그 배우자 등 당선무효 관련 신분자들의 사건에 대해선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시행하는 등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선거전담인 공안부뿐 아니라 형사부나 특수부 인력까지 선거사범 수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20대 국회의 판이 다시 짜일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여소야대’ 구도가 뒤바뀌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야권에서 당선무효가 속출한다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전통적으로 재보궐 선거는 여권이 강한 만큼 최소한 새누리당이 원내 1당으로 복귀할 여지는 남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권 말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가속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 수사가 ‘여권 편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속단하기도 어렵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가장 잡음이 많았던 것은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졌던 새누리당 당내 공천 과정이었다. 야권보다도 여권에 대한 수사가 더 활발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그래서 나온다.
현재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당선자는 98명이고 1명은 이미 기소됐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 후에 입건되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19대 총선에서 선거 후 선거사범 입건 비율은 57.4%였고, 18대 총선에선 60.2%에 달했다. 게다가 당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4명 입건),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3명 입건)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도 당선무효여서 이에 해당하는 당선자들도 안심할 수 없다.
20대 총선 선거사범은 유형별로 ▦흑색선전사범 606명(41.7%) ▦금품선거사범 260명(17.9%) ▦여론조작사범 114명(7.9%) 순이었다. 19대 총선과 비교하면, 흑색선전이 77.7%나 증가한 게 가장 눈에 띄는데, 검찰 관계자는 “선거부정의 방법이 ‘돈’에서 ‘거짓말’로 이동하는 추세가 확연해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