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 나체 공개 처형 저질러
한국 국정 교과서는 학술 자유에 대한 우려 불러
미국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2015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내 놓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60여년간 김씨 일가의 독재가 이어지며 국민을 가혹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국정 교과서를 새롭게 언급하며 “다양한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는 권리를 끝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을 쿠바와 중국, 이란,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독재 정권’으로 지칭했다. 국무부는 총평에서 “김씨 일가의 독재가 계속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런 정부를 바꾼 능력이 없다”며 “북한 당국이 언론과 집회, 결사, 노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등 주민들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가혹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무부는 정치범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공개 처형을 당한 사실을 거론했다. 일례로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4월 북한 은하수 관현악단의 총감독과 3명의 단원을 처형했다고 보도한 것을 들어 “이들은 400∼500명의 예술계 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체 상태로 세워진 채 기관총 난사를 당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무부는 지난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세계 최악(the worst in the world)’으로 평가했으나 올해는 이례적으로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에서 국무부는 한국의 국정 교과서 문제를 새롭게 거론했다. 국무부는 “교육부는 중ㆍ고등학교에 대해 2017년 학년도부터 정부가 출자한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작한 역사교과서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소개한 뒤 “이것은 학교들이 2010년 이래 교육부에 의해 승인 받은 광범위한 교과서들을 채택하도록 하는 권리들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권리를 끝내는 정부의 계획은 한국의 학술 자유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또 “한국에서 주요한 인권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보법과 명예훼손법, 양심적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한 처벌, 군대 내 괴롭힘 등”이라고 밝혔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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