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세무 당국이 ‘파나마 페이퍼’ 유출로 촉발된 조세 회피 내지는 탈세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 전례 없는 공조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46개국 세무 당국 고위 관리들이 13일 프랑스 파리에 모여 파나마 페이퍼에 대한 국제 조사를 결의한다고 보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소속 국가들인 이들은 이번 회담에서 조세회피처에 은닉된 재산을 단속할 전략을 논의할 방침이다. JITSIC는 세계 각국이 세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한국 국세청도 가입해 있다.
크리스 조던 JITSIC 의장은 “이 같은 규모의 조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다”며 “대화의 시작은 누가 어떤 정보를 가졌고 이를 어떻게 공유할 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통적인 국제 공조의 속도가 느렸던 것과 달리 즉각적 정보 교환을 기대한다”고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호주 국세청장인 조던 의장은 이전부터 “탈세 및 적극적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관점(global mindset)의 대응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특히 애플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을 상대로 여러 국가들과 공동 세무조사를 진행해 명성을 쌓았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이끌 적임자로 꼽힌다. 호주 국세청 대변인은 “JITSIC의 공조 수사는 세금 은닉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이자, 이 문제를 다룰 역량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다.
한편 파나마 수사 당국은 12일 파나마 페이퍼의 진원지인 로펌 ‘모색 폰세카’ 본사 건물을 압수 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성명을 통해 “이 회사가 불법행위에 이용됐음을 보여주는 언론 보도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수색을 벌였다” 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수색 하루 전날에는 지적재산권 담당 검사들이 모색 폰세카에 대한 해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 회사를 방문했다. 모색 폰세카 측은 파나마 페이퍼 스캔들이 터진 이후에도 “합법적으로 사업을 해 왔고 오히려 유럽 등 외국에서의 해킹으로 문서가 유출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왔다. 이 로펌의 공동 창업자인 라몬 폰세카는 “드디어 범죄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AP 통신에 밝히기도 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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