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한 머니익스트림] 오랜 불황의 여파로 가계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암울하기만 하다. 더구나 서민가계는 소득은 줄고 빚은 늘어나는 악순환으로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한 현실 속에서 체감되는 위기감이 더 심각하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서민들이 금융을 이용하기에는 금융사들의 문턱이 턱없이 높다.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대출을 거부당하고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금융을 이용할 만큼 대출이 절박한 서민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래도 다행히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서민경제의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햇살론 등 여러 기관에서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의 마이크로크레디트가 활성화됐다. 미소금융대출,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전용상품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상품의 대출조건, 금리 및 신청자격이 각기 다르다. 미소금융대출이나 햇살론은 창업·시설·운영자금으로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인 반면 새희망홀씨대출은 일반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대부분 연 10%이하의 금리로 지원되지만 미소금융의 경우 연 2.0~4.5%의 저금리 자금지원과 더불어 창업과 재활에 필요한 컨설팅 및 경영교육 등의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연 20%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꿔드림론을 통해서 연 10%대로 전환하면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출신청자격을 보면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이하 계층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연소득이 3,000만원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이하로 연소득이 4,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듯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서민금융지원제도다.
최근 들어 생활비 때문에 고금리대출을 받은 가구비중이 전체 대출가구 중 45.8%를 차지하고, 저소득층가구의 88.4%는 원리금 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지난 2월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의 통과로 서민금융을 위한 수요자중심의 종합적 상담과 맞춤식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아무쪼록 금융소외계층이 서민금융지원제도 활용을 마중물삼아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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