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경사 이모(36)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찰서 사무실에서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TCS)에 접속해 155회에 걸쳐 차량 운전자의 성명ㆍ주소지ㆍ주민등록번호ㆍ차량 소재지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 매제 한모(39)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정보를 건넨 대가로 한씨에게 1억6,5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회수 업무를 넘겨 받은 한씨는 리스료 장기연체 차량 등의 위치를 찾아내 회사에 알려주고 수수료를 받기 위해 이씨에게 돈을 주고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씨도 뇌물공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했다.
지난 2월 이씨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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