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하남산단 2994억 예산 확보 ‘거짓’ 결론
권 후보 허위사실 공표 여부 추가 조사 착수
4ㆍ13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가 자신의 선거공보물과 명함에 정부 예산 확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권 후보가 당선을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권 후보의 선거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혁신산단 사업 2,994억원 예산 확보’, ‘32년 노후화된 하남산단을 혁신산단으로 지정하여 2,99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라고 공표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12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 권 후보의 선거공보물 등에 하남산단과 관련해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며 이의제기를 접수하자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권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광산을을 위해 3,156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하남산단 혁신산단 지정(2,499억)’이라는 세부 내용이 적힌 홍보물을 게시해 놓고 있다.
더민주는 “현재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하남산업단지는 혁신산업단지로 지정만 됐을 분이고, 올해 국토교통부 관련 사업 3억원 외에는 추가로 확보되거나 확정된 예산이 없는 상태”라며 “그런데도 권 후보는 선거공보물 등에 예산을 확보했다고 허위내용을 기재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권 후보가 선거공보물 등에 거짓을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행위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은 단순히 허위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 관계만을 파악한 것”이라며 “선거공보물 등에 거짓을 적시한 행위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권 후보가 예산확보와 관련해 공표한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와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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