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예산 집행을 거부해온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석달 만에 백기를 들었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절반을 삭감하는 대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신설해 편성한 데 대해 반발, 예산 재의를 요구해왔다.
이 교육감은 11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정용기 인천 사립 유치원연합회장, 이재오 인천 어린이집연합회장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에 요구한 재의를 철회하고 지난 3개월 동안 미집행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1~3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인천시를 통해 10개 구ㆍ군에 지급하기로 했다. 4~6월분 예산도 정상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말 시교육청이 편성한 누리과정 1년치 예산 1,156억원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6개월 치씩 나누는 방향으로 올해 예산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시교육청은 즉각 “유치원은 교육감이, 어린이집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반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한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거부한 채 유치원 예산만 집행했다.
인천시는 보육대란을 대비, 구ㆍ군에 재원조정교부금 340억원을 지급해 한달에 30억원인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충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한달에 70억원인 보육료는 카드사 7곳이 대납한 상황이라 누리과정 예산이 지급되지 않으면 4월부터 보육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 교육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7월부터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긴급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무상보육의 혼란과 위기는 정부에 책임이 있으며 해법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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