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자필서명’ 14→10회, 덧쓰기 ‘30→6자’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보험 가입자가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수십 번 넘게 해야 했던 자필서명, 받아쓰기, 확인항목 체크 같은 이른바 ‘영혼 없는 서명’이 크게 줄어든다. 보험기간 중 총납입보험료 규모와 중도해지시 손실 가능성에 대한 안내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가입시 서류ㆍ절차 간소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방안’ 등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바뀐 제도를 이달 1일부터 시행하되 전산시스템 변경과 같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6월 30일까지 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필서명은 기존 14회에서 10회로, 덧쓰기 글자 수는 30→6자, 체크항목 수는 39→26개로 줄어 든다.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상당부분 중복됐던 가입설계서를 상품설명서와 통합하고,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온라인 보험은 기존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 간 비교안내 확인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총납입보험료를 상품설명서에 안내하고, 계약자가 상품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장성ㆍ저축성 등 보험성격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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