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역대최저 수준으로”
기재부 “과세표준 기준 산출해야”
입법부 싱크탱크인 국회 예산정책처가 법인세 실효세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조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실효세율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10일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16년 경제재정수첩’에 따르면 2014년 국내기업들의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2013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14.2%로 나타났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0년 14.5%, 2011년 14.7%로 오르다가 2012년 15.4%로 정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하락했다.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 등을 거쳐 납세자가 실제로 납부한 세율로 예산정책처는 해당연도에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한 총세액을 소득금액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앞서 6일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업의 법인세 증가가 영업잉여(소득) 증가 속도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며 법인세 부담 감소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자료를 분석했는데, 지난해 기업 소득이 3.8%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2.1% 증가에 그쳤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반면 지난해 가계소득은 4.6% 증가했고 가계가 부담한 소득세 증가율은 11.7%로 소득 증가 속도의 두 배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기재부는 예산정책처나 김기준 의원 방식으로 법인세 부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반박한다. 수출기업이 해외에 내는 세금만큼 국내에서 세액을 깎아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소득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실효세율을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재부 방식으로 계산하면,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3년 17.1%에서 2014년 17.2%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14년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전체 기업 평균을 넘어서는 18.9%에 이른다. 양쪽이 분석하는 실효세율이 3%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실효세율은 향후 법인세 증세 공방과 맞물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간단치 않은 사안이다. 예산정책처 방식은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의 측면을 강조한 반면 기재부 식은 기업 입장에서 보는 세부담을 강조하는 것인데, 증세 문제가 다시 이슈가 된다면 이를 둘러싼 해석 공방도 더 커질 전망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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