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잠금해제를 둘러싼 미 법무부와 애플 사이의 법정 다툼이 뉴욕과 메사추세츠주에서 재개되며 국가 안보와 프라이버시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법리 싸움이 다시 불 붙을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마약 사범 준 펭이 사용하던 아이폰 5g의 잠금 해제에 애플이 협조하도록 강제해 달라는 요청이 뉴욕 브루클린연방법원에서 기각되자 이에 항고했다.
법무부는 항고장에서 “과거 애플이 70회 이상 아이폰 잠금해제에 응해 왔으며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애플 측 변호인들은 “유효하고 적법한 법원 명령이 있을 때만 요청에 응한다는 원칙을 지켜 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메사추세츠연방법원으로부터는 한 폭력조직원이 사용하던 아이폰6에 대해 “애플이 잠금해제에 협조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메스추세츠연방법원 판사는 이런 결정을 올해 2월 내렸으나 이를 양 당사자에게만 알렸다가 이달 8일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애플이 항고 의사를 표시해 이 결정은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는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 총기 난사사건과 관련 테러범의 아이폰5c의 잠금해제 요청을 했다가 관련 기술을 확보하며 철회한 바 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미국 법무부가 잠금장치 해제를 요구한 애플의 아이폰 5C의 모습.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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