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자치 강화’ 현실성 낮아
더민주 ‘검찰 개혁’ 구체성 결여
각 당의 정치ㆍ행정 공약은 본보 공약평가단이 가장 낮은 점수를 준 분야다. 기존 공약들이 재탕, 삼탕 된 것이 많았고, 여야의 적극적인 합의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사안들이 많아 생색내기용이라는 의심도 샀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실천,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 개선 등을 정치분야 개혁 과제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 고액 당비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했고, 국민의당도 국회의원 세비를 25%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상한제 도입을 약속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모두 18, 19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들”이라며 “재탕 삼탕 공약이라 신선하지도 않고, 실현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다.
더민주의 검찰ㆍ감사원 개혁은 “구체성이 결여된다”(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평가를 받았고, 지방재정 확충,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새누리당의 지방자치 강화 공약은 “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아니다”(권영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유로 현실성이 낮은 공약으로 분류됐다. 국민들이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한 국민의당의 국민발안제의 경우 차별성 측면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지만,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방민석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교수)는 신중론도 있었다.
새누리당은 사이버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보공유분석센터 지원을 공약한 반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개정을 약속했다. 특히 더민주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가칭)으로 개편, 대북ㆍ해외 정보만 수집할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본권을 훼손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개편을 약속했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되어도 국회선진화법 체제에선 사실상 공약(空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았다.
남북문제 분야에서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 시행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 이행 등을 공약했고, 더민주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남북 경협 재개를 통한 관계 회복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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