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최소 300만원 월급 받으며 5시 퇴근하는 삶 만들겠다”

미취업 청년엔 ‘디듬돌 급여’

의원 연봉 삭감 등 특권 내려놓기

천호선(오른쪽) 정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20대 총선 정책공약집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은 노동자 월급 인상과 근무여건 개선에 집중한 20대 총선 정책 공약을 선보였다. 정치 분야에선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에 집중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민월급 300만원’ 공약이다. 전체 노동자 1,900만명이 2020년까지 평균 월급 300만원을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고, 동시에 공기업ㆍ대기업 고위임원의 임금을 상한제로 묶으면서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만든 재원으로 평균 월급 300만원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다.

복지 분야에선 ‘오후 5시 퇴근제 도입’이 주력 공약이다. 정의당은 현재 휴게시간으로 분류된 점심시간 1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취업 청년에게 ‘디딤돌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화하고, 텔레마케터 등 감정노동자의 정신질환과 자살 등을 산재로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청년 및 7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감정노동자의 표심 흡수도 노리고 있다.

정치 분야에선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과 연동해 상한제를 실시하는 등 특권폐지에 방점을 찍었다. 연동 비율은 5배로, 정의당안이 현실화 될 경우 현행 최저임금(시급 6,0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국회의원 연봉은 7,562만원으로 대폭 삭감된다. 현재 국회의원의 평균 연봉은 2016년 인상분 기준으로 1억4,024만원이다.

정의당은 이외에도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꿔 동물학대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해 최전방은 직업군인이 지키고, 징병 병사는 후방 지원과 훈련에만 집중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재호 기자

심상정(가운데)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이 4·13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주민센터에서 투표하고 있다. 왼쪽은 남편 이승배 씨, 오른쪽은 아들 우균 씨. 고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