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시한 ‘공정성장론’
구체성 떨어져 회의적 평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내놓은 4ㆍ13 총선 경제분야 공약에 대해 한국일보 공약평가단은 대체로 다른 분야 공약에 비해 높은 점수를 줬다. 정당별로는 ‘일자리 중심 성장’을 모토로 내세운 새누리당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현가능성 면에서 후한 점수를 받은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분배에 보다 초점을 맞춘 더민주는 상대적으로 지역ㆍ계층ㆍ세대간 형평성을 살린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공정성장론’을 제시한 국민의당은 공약의 차별성 면에서 긍정 평가를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전반적으로 성장에 주안점을 둔 공약이 많았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U)턴 기업 지원을 확대해 매년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권영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실적인 기업ㆍ경제 문제를 정책으로 제시해 고객만족도 및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제공약의 형평성 측면에선 보완할 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황선 건국대 교수는 “시장ㆍ기업 친화 정책이 유발할 수 있는 시장경제 훼손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더민주는 청년 고용문제와 분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다수였다.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을 통한 ‘더 좋은’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과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춘 ‘777플랜’ 등이 대표적이다. 공약평가단은 대체로 형평성 항목에선 높게 평가하면서도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석원 서울대 교수는 “정책을 설명한다기보다는 공약에 따른 결과를 나열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청년고용할당제 적용 대상을 민간기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청년 일자리 대책과 매출 1,000억원 벤처기업 1,000개 육성 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경제공약에 담았다. 공약평가단은 정책의 차별성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했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새누리와 더민주에 비해 박했다. 특히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가 많았다. 강황선 교수는 “정책의 차별성은 있으나 신생 정당으로서의 한계가 커 보인다”고 평가했다. 권영주 교수는 “중요한 정책들이지만 더 시급한 정책이 있음을 간과한 듯 하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각각 ‘공정사회’, ‘경제민주화’로 분류를 달리하긴 했지만, 경제력 집중 심화와 이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도 다수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가맹사업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대기업 총수의 공시의무 강화 등을 제시했다. 더민주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보호 공약을 다수 내놨다. 국민의당도 납품단가 연동제 및 이익공유제 확대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약평가단은 “공약의 내용은 대체로 양호하지만 상당 부분 법개정이 필요한 문제”라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정치현실에서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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