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흥행을 주도하는 영화와 드라마에는 검사가 빠지지 않는다. 지난 설을 앞두고 개봉해 1,000만 가까운 관객을 모은 영화 ‘검사외전’에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검사가 등장한다. 영화 흥행작 ‘내부자들’와 ‘부당거래’는 검찰과 정치권, 기업의 유착이 뼈대를 이룬다. 현재 방송중인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에도 뇌물을 받고 재벌의 뒤를 봐주는 검사가 나온다. 검사의 모습이 대체로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것은 현실에서 비리와 부패, 추문이 속출하는 탓이다.
▦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권력은 막강하다. 자연스레 주변에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꼬이기 마련이다. 여기에 일부 검사들의 특권의식과 자만심이 결합하면서 부패가 생성된다. 통제 받지 않는 비대한 권력과 검찰윤리의 부재가 검사 일탈과 비리의 원인인 것이다. 검사들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검찰의 집단이기주의가 한몫하고 있다. 특권의식에 젖어있는 그들은 웬만한 허물도 서로 덮고, 봐주고, 감싼다. 선택된 소수라는 선민의식을 공유하며 끈끈한 가족애로 뭉쳐있다.
▦ 2011년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와 샤넬 백 등을 받은 ‘벤츠 검사 사건’때 검찰은 사표 수리로 덮으려다 곤욕을 치렀다. 사표 제출 전 벤츠 승용차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모른 체 했다. 사건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그랜저 검사’와 기업인에게 정기적으로 향응과 성 접대를 받은 ‘스폰서 검사’때도 그랬다.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찰 고위간부를 무혐의 처분해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제 식구라면 무턱대고 감싸고 도는 검찰의 행태는 난치병, 고질병이 분명하다.
▦ 진경준 검사장의 ‘120억대 주식 대박 사건’에서 검찰의 불치병이 다시 도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감찰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조사도 않고 사표 수리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 주식 특혜 매입과 자금 출처, 탈세 여부, 직무연관성 등 의혹이 수두룩한데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발뺌한다. 당사자가 다른 부 공무원이었어도 이리 관대했을까 싶다. 진상 규명에 한계가 뚜렷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검찰 부패의 근원적 해법은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서 찾아야 한다. 내년 대선에서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검사장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가 나왔으면 한다.
/이충재 논설위원 cj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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