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7일 “현 정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소위 말하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현 정부 방침처럼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보나’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새로운 정권이 생길 때 국민들을 설득해서 증세를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선거 때는 세금을 더 내겠다는 국민의 합의가 너무 약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현재 6,030원인 최저임금을 20대 국회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근로장려 세제를 확대해 9,000원까지 인상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어쨌든 기업이 다 올리라는 얘기”라며 “지불능력이 있는 큰 기업들은 (자체 자금으로) 올려주는 게 맞지만, 지불능력이 모자라는 영세업자들은 정부가 근로장려세제로 메워 도와주자는 것이다. 당 안에서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한국형 양적 완화’ 공약과 관련해 “중앙은행이 이제는 인플레만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처럼 경제가 가라앉으면 그것을 일으키고 금융시장에 돈이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로 구성된 ‘소통24시 365 공약실천단’도 이날 ‘한국형 양적 완화법’등 53개 법안을 20대 국회 개원 후 100일 안에 발의하겠다고 밝혀 강 위원장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국형 양적 완화법이란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산업은행의 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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