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빈곤아동 최대 6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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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상태인데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은 받지 못한 빈곤 아동이 최대 68만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 최신호(3월)에 게재된 ‘아동빈곤의 현황과 정책과제’(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 아동이 최소 39만명에서 최대 6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사각지대 빈곤 아동이란 소득ㆍ재산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 등 다른 이유로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다.

월 가구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월 97만원인데, 차상위 빈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는 월 59만원에 그쳤다. 반대로 지출은 수급 가구가 107만원, 차상위 가구가 118만원으로 차상위 가구가 더 많았다.

보고서는 “소득은 더 적고 지출은 많다 보니 공과금을 내지 못해 전기ㆍ전화ㆍ수도가 끊어지고 공교육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생활의 질이 차상위 계층에서 훨씬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학교를 비롯한 공공과 민간에서 시각지대 빈곤 아동을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