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진입 규제 개혁 땐 일자리 33만개 생긴다”

각종 시장 진입 규제만 개혁해도 6만4,000개의 새로운 기업과 33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6일 전경련이 1,145개 업종에 대한 진입규제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규 상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이 593개(51.8%)로, 진입 규제가 없는 업종(552개ㆍ48.2%)보다 더 많았다.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 중 정부 독점과 지정, 면허, 인허가 등 강한 진입 규제를 받는 업종도 250개(전체의 21.8%)나 됐다. 신고나 등록의 약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343개(30.0%)였다.

전경련은 강한 진입규제 비중을 1% 포인트 감소시킬 경우 신생기업의 진입률은 0.05% 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독점과 허가 등의 강한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훨씬 더 많은 신생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경련은 이를 바탕으로 면허, 허가 등 강한 진입 규제가 폐지되거나 약한 진입규제로 변경될 경우 6만4,000개 안팎의 신규 기업들이 더 생길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일자리 33만2,000개를 창출할 수 있는 규모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진입규제 개혁이야말로 돈 들이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