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국세청장 회의 조세회피 공조 논의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단 역외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조사 강도를 더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 행정전반에 관한 중장기 개혁방안을 자문ㆍ권고하는 기구로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우선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는 예년과 비슷한 1만7,000여건 수준으로 유지된다. 세무조사 목적이 성실신고 유도에 있는 만큼 성실납세자의 부담을 가능한 한 줄여 주겠다는 취지다. 또 납세자 부담을 덜기 위해 간편조사(성실납세자에 대해 조사기간 및 절차 등을 줄여주는 것)를 확대하고,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비율을 0.7~0.8%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역외탈세, 민생침해 탈세 등 악의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나카하라 히로시 일본 국세청장과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양국간 주요 세정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임 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20개국(G20)이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문제를 공동대응하기로 한 것과 관련,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양국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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