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 공유재산 매각 의혹 제기
제주도ㆍ의회에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
해당 전직 공무원 정당한 매입 반박
4ㆍ13 총선에 출마한 제주시갑선거구 양치석 새누리당 후보의 공유지 구입 문제 논란에 이어 전직 제주도 고위 공직자도 공공정보를 활용해 공유재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된 총선후보의 공유지 구입 문제 이외에도 제주도가 또 다른 공유재산을 고위 공직자 출신에게 매각한 것으로 파악돼 구체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양치석 후보가 현직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 공매로 구입한 토지가 수십배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투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제주도가 지난 2010년 10월 처분한 공유재산 가운데 4필지는 통상적으로 매각된 공유재산과는 달리 매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미활용토지’로 처분됐다.
매각 토지 중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824번지 토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양치석 후보가 당시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매입한 토지이고, 같은 날 공유재산 매각된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487번지의 토지는 김태환 전 도지사 시절 서귀포시장을 지냈던 전직 고위 공무원이 5,300만원에 매입했다가 2012년 7월경에 다시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들 단체들은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선거의 쟁점 여부를 떠나 도민의 재산인 공유지를 행정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시 전ㆍ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구입해서 이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본다”며 “매각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매입한 사람들이 전?현직 고위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매입과정에서 공적인 정보를 사사로이 이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 소유의 토지는 제주도민 공공의 것이고, 공익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며 “만약 고위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적 토지를 사유화하는 자체가 공공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원희룡 도지사에게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며 “또 제주도의회도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동의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그동안 진행됐던 공유지 매각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책임 있게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전직 고위 공무원은 “토지매입은 사실이지만 매입 과정에서 제가 특혜를 받거나 고위 공무원 자리를 이용한 것처럼 매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당시 서귀포시장에 재직하지도 않았으며,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이뤄진 토지매매임에도 단지 고위 공무원 출신이었다는 이유로 비판받아야 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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