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법원이 브라질 의회에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부통령의 탄핵절차를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될 시 대통령직 승계자로 예측된 테메르 부통령이 마찬가지로 탄핵 위기에 빠지면서 브라질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로 빠져들고 있다.
AP통신과 로이터 등의 보도에 따르면 마르쿠 아우렐리우 멜루 브라질 연방대법관은 5일(현지시간) 연방 하원이 테메르 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라고 판결했다. 테메르 부통령의 탄핵 원인은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당한 원인과 동일한 연방회계법 위반이다. 만약 호세프 대통령이 연방회계법 위반 혐의로 탄핵된다면 테메르 부통령 역시 부통령직을 유지할 명분이 없어지는 셈이다.
그간 테메르 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에두아르두 쿠냐 연방하원의장에 의해 상정 거부돼 왔다. 쿠냐 의장은 테메르 부통령과 같은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소속이다. 멜루 대법관은 쿠냐 의장이 정치적 이익 때문에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결했다. 쿠냐 의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테메르 부통령은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을 예상하고 외부자문위원을 모아 새 경제정책 수립을 준비하는 등 권력 인수에 대비해 왔다. 그러나 테메르 부통령의 탄핵안이 의회에 제출되면서 정작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 소재 정치경제연구소인 제툴리우 바르가스 재단 소속 정치학자 소니아 플레우리는 로이터통신에 “테메르 부통령 탄핵안 제출은 호세프 대통령을 권력에서 몰아내려던 반대파의 탄핵 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정부 진영은 다른 전략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연방 상원의원들 중 일부는 정국 혼란 해소를 위해 조기 대선을 치르자는 주장을 펼쳤다. PMDB 소속 바우지르 라우프 상원의원은 “올해 10월에 열리는 지방선거와 함께 조기 대선을 시행하자”고 제의했다. 헤난 칼례이루스 상원의장은 조기 대선이 “위기를 끝내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호세프 대통령은 “연방 상ㆍ하원이 모두 합의해 조기총선을 치르기로 한 다음 나에게 와서 이야기하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호세프 대통령이 이끄는 노동자당(PT) 정권은 연정 파트너 PMDB의 지지를 잃고 탄핵 위기에 빠져 있다. 그러나 PMDB 소속으로 내각에 남아있는 6명의 장관들은 현재까지 1명도 사퇴하지 않았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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