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가 1,300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편 결과다.
또 연금개혁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수 증가 등으로 충당부채가 늘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는 600조원에 육박했고, 관리재정수지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악화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부채는 작년 말 현재 1,284조8,000억원이다. 1년 전의 1,212조7,000억원보다 72조1,000억원 증가했다. 부채 가운데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이 624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8,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국가부채는 절대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정상적이다. 추경으로 국채 발행이 늘었고, 부동산 경기 호조에 따라 정부의 주택채(주택청약저축) 발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는 16조3,000억원 늘어났는데, 2014년(47조3,000억원 증가)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3분의 1 수준으로 작아졌다. 이는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2016∼2020년 수급자 연금액을 동결하고, 연금수령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동시에 유족연금 지급율을 70%에서 60%로 낮추면서 충당부채 규모가 약 52조5,00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 재직자가 1년 전 108만1,000명에서 109만3,000명으로 늘고, 연금수급자도 29만2,000명에서 42만2,000명으로 증가한데다 재무적 가정상 할인율 감소(4.54→4.32%) 등이 영향을 미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전체 충당부채는 늘어났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 및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으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해 중앙정부 자산은 1,85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6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채를 제외하면 순자산은 24조8,000억원 늘어 571조4조원이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국가채무는 59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3,000억원이 늘었다. 중앙정부(556조5,000억원)와 지방정부(34조원) 채무를 각각 더한 숫자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061만7,045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166만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9%로, 전년보다 2.0%포인트 올랐다. 통합재정수지는 2,000억원 적자를 보였고, 정부가 당장 쓸 수 없는 돈인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기재부는 "지난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집행한 결과로 재정수지가 다소 악화됐다"면서도 "추경 당시 46조5,000억원 적자를 예상했던 것보다는 8조6,000억원 가량 개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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