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년부터 시장경제국(MESㆍMarket Economy Status)으로 인정받는 문제에 대해 미국 내에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미 제조기업들이 중국의 MES 지위에 반대하는 단체 움직임을 보인 데 이어 미국 정부를 향한 로비 역시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국의 MES 지위 인정 문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이 당시 체결한 의정서에 따르면 15년이 지난 올해 12월 12일 이후 MES 지위를 얻게 된다. 문제는 중국이 MES로 인정받으면 중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비정상적으로 싼 가격의 제품을 수출하는, 즉 덤핑 행위를 막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지정해 중국 제품에 불리하도록 상당한 수준의 덤핑 마진을 부여하고 있다.
5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WTO 의정서에 따라 자동으로 MES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 업계와 정부는 세밀한 검토와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로 미국 내 제조업연합회, 알루미늄협회, 섬유제조협회 등 주요 제조업 연합체 8곳은 지난 3월 중국의 MES 지위 부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내고 통상집행협의회를 결성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가격을 왜곡하기 때문에 현재 비시장경제국의 지위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과거에는 변호사나 전문가들이 개별적으로 중국의 MES 지위 부여에 대응했는데 이번에 협의회가 결성된 만큼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로비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라며 “지금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미국 통상정책의 최우선 순위지만 조만간 MES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정부도 이 같은 업계의 흐름에 은근히 동조하는 분위기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이 MES 지위를 받는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허용 정도, 정부의 생산량 및 가격시장 개입 정도 등의 요건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의 MES 지위 관련 문제가 한국 기업에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가 MES 지위를 얻을 경우 한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미국 시장 경쟁에서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반면 중국으로 생산시설을 이미 이전한 한국 대기업은 오히려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현재 미국 업계는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며 “한국 업체들은 중국에 대한 MES 지위 부여와 관련한 분위기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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