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전날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선 북한에 대해 기존의 엄격한 6자 회담 재개 전제조건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핵 활동을 동결하고 믿을 수 있는 신고를 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4일 워싱턴 레이번 의원회관에서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전제 조건을 제시한 뒤, “이는 기본적인 국제적 의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2008년말) 6자회담이 중단됐던 지점에서 다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주장하는 모든 우려는 이 같은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한 합의를 기초로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언급은 북한 국방위원회가 미국을 향해 대북 제재를 비난하면서도 ‘협상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한 직후 나온 것으로, 3대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해야만 6자회담 재개에 응할 수 있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강경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러셀 차관보는 “우리는 외교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대화의 문은 닫혀있지 않다”면서도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지는 진정성 없는 대화에는 분명히 닫혀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우리는 북한에 대해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셀 차관보는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제재의 목적은 북한을 파괴하거나 주민들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비핵화 협상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중국에 대해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면서 동시에 독자적으로 새로운 제재조치를 취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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