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서 상임위 회의 열려면
입법조사관ㆍ속기사 등
많은 국회 인력 함께 움직여야
여야는 4ㆍ13 총선을 앞두고 약속이라도 한 듯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세종시와 여의도를 오가느라 수많은 공무원들이 길 에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이 세종시로 움직여 이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이바지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충청 표심을 노린 공약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4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양당의 국회 분원 설치 방향과 향후 활용 방안은 대동소이하다. 큰 틀에서 상임위와 소위 회의를 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 시 그 곳에서 국정감사 등 상임위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설치 시기, 규모, 기능 등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국감 때가 아니더라도 통상적인 상임위 전체 회의에 많은 공무원들이 여의도로 출석한다”며 “분원이 설치될 경우 행정력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민주 관계자도 “국회와 행정부 간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 분원 설치가 행정부의 효율은 높일지 모르지만 국회의 비효율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는 있다. 세종시 회의에 참석하려면 여의도에서도 적지 않는 인원이 출장 길에 올라야 한다. 법안 논의를 위한 상임위 전체회의의 경우 개별 의원 정책 보좌진은 물론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 입법조사관, 속기사 등 적지 않은 인력이 움직여야 한다.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효율성 측면에서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이를 통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엄태석 서원대 교수는 “국회가 대기업 맛집도 아니고 역할과 구조상 분원이 존재하기 어렵다. 국가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긴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원을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고, 의원들의 ‘반짝 방문’ 회의도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2012년 대표 발의한,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안행위)에 논의는커녕 상정조차 되지 못한 배경으로 이 같은 이유가 꼽힌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회의 연구기능 이전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국회 분원을 설치하더라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렵고, 공약이라 꼭 분원이 설치돼야 한다면 분원에서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와 같은 연구기관의 기능을 이전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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