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ㆍVR 기반 신시장 창출”
미래부ㆍ문체부 진흥책 내놓아
“초중고 게임중독 검사 강화”
복지부는 정신건강대책 발표
부작용만 강조 공익광고 충돌도
게임 업체들은 정부 부처간 엇박자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 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게임 산업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진흥안을 내놓고 있지만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게임 산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도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는 지 모호하다. 게임 산업은 육성하면서도 정부 차원의 조정을 통해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월19일 미래부와 문체부는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게임과 가상현실(VR) 업체 대표들을 불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 부처는 게임과 가상현실의 융합 콘텐츠를 기반으로 201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하겠다는 진흥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5일 보건복지부는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을 4대 중독물질로 규정했다. 이어 이중 인터넷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초중고생에 대한 인터넷 게임 및 스마트폰 중독 검사 등을 강화하겠다며 정신건강종합대책을 내 놨다. 정부 부처 간 사전 소통이 아쉬운 대목이다.
부처별 의견 충돌로 공익광고가 중단되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유튜브를 통해 선 보인 게임중독 공익광고는 시행 이틀 뒤 문체부 요청에 의해 송출이 중단됐다. 당시 공익광고 영상에는 어두운 방 한 구석에서 게임을 하던 한 남성이 운동과 춤 등의 활동으로 새로운 삶을 찾는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 문구에 “중독을 멈추면 일상이 돌아옵니다”를 넣은 이 영상은 게임을 즐기는 이들을 사실상 인생의 패배자로 묘사했다. 문체부는 게임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광고가 잘못된 이미지를 부추길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항의했다.
같은 논란은 지난해 1월에도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지하철과 인터넷 등에 게임 중독을 테스트하는 방법이라며 올린 공익 광고에서 게임 중독에 빠진 한 남성이 현실을 혼동해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실은 것이다. 이에 문체부가 조정을 요청해 해당 장면이 삭제된 광고가 송출되기도 했다.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게임 산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부처 이기주의가 앞서다 보니 빚어진 현상들”이라며 “산업은 육성하면서도 사회적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묘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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