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기업의 정년 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정년 퇴직후 이른바 ‘하류노인’(下流老人ㆍ빈곤층 노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기업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유인책을 제시한 것이다.
31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4월부터 66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정년퇴직 연령 이상의 직원을 고용할 경우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70세이상’이었다. 이 같은 규정을 낮춰 66세이상 사원을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40만엔(약 4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또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에 한해 취업규칙 변경 등 제도변경에 수반하는 필요 경비로 100만엔(약 1,000만원)을 별도 지원키로 했다. 정년을 맞은 정사원이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금을 줄 방침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해 9월 ‘1억 총활약사회’를 내걸며 정년연장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일할 의욕이 있는 노인층을 일터에 계속 남겨두어야 한다는 논의가 무성했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2015년 현재 70세 이상이 될 때까지 일하도록 하는 기업은 일본 전체 기업의 20%수준이다. 희망자 전원에 대해 65세 이상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은 70%가 넘는다. 특히 일본 정부는 40~50대의 전직을 장려하기 위해 이 연령대의 전직자를 받아들이는 기업에 1인당 40만엔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기업의 정년 연장 움직임은 대졸자 신규인력을 뽑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먼저 시작했다. 그러나 일손부족이 심화되면서 같은 움직임이 대기업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패밀리 레스토랑 최대업체인 스카이락은 지난해 종업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으며, 혼다도 올해내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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