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경고그림 시안 10개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6월23일까지 시안중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최종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다음은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의 일문일답.
_국산 담배에만 적용되나.
(양성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수입 담배도 다 같이 적용된다.”
-외국 사례 800여종 참고했다는데, 어떤 부분 많이 참고했나.
(문창진 차의과대 대학원장ㆍ경고그림위원회 위원장) “선진국, 개도국 등 80여개 나라에서 경고그림 도입해 사용 중이다. 그 중에서는 혐오감 정도가 극도로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다양하다. 강도에 따라 분류했고 그것에 기초해 시안을 만드는데 참고했다.”
(성창현 복지부 건강증진과장) “주제 어떤 것 선정할지에 관해서도 800가지 정도 되는 외국 사례 어떤 주제인지 하나하나 분석했다. 우리가 선정한 10개 주제 외에도 니코틴 중독 등의 주제가 있지만 국내 정서 등 고려해 선정했다.”
_담뱃갑 경고 그림 통해 흡연율 얼마나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나.
(조홍준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ㆍ경고그램위원회 위원)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담뱃갑 들고 다니면서 담배 광고를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경고그림이 부착되면 광고 차단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흡연을 줄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_외국사례와 비교했는데, 애초에 외국 경고그림 들이 너무 혐오감을 주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혐오감이 덜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가.
“법에 지나치게 혐오감 주면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피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주관적인 개념이다. 설문조사를 거쳐 혐오감 덜하면서도 흡연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성 높은 걸로 채택했다.”
_10개 경고그림 교체주기는?
(양성일 국장) “24개월에 한 번 또는 18개월에 한 번 꼴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지만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으로 변경될 수 있다.”
_신종담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양성일 국장) “4월 말쯤 관련 고시안을 입안 예고할 예정인데, 그 때 신종담배에 대한 경고그림 또는 문구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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