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구정책TF 조사 결과…남녀 고용률 차이가 상관 높아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 등의 출산지원정책이 출산율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남녀 고용률 차이가 상당한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기도 인구정책TF팀이 낸 ‘경기도 인구변화-출생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의 출산율(2014년)과 셋째 아이 양육수당·출산장려금(2013년)의 상관계수(0.4 이상이면 상관관계가 있다고 봄)는 0.23으로 상관 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2013년 셋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주고 연간 814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출산장려금은 도내 31개 시군의 평균 수준이지만 양육수당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4년 성남사의 출산율은 1.114명으로 경기도 평균 1.241명보다 0.127명 적었다. 이는 31개 시군 중 26위 수준이다.
포천시도 출산장려금 100만원에 양육수당 273만원(31개 시군 가운데 4위)을 지급했지만 출산율은 1.196명으로 저조했다.
반면 화성시는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주고 양육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출산율이 1.512명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 2위였다.
도내 시군에서 가장 많은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연천군은 출산율도 1.850명으로 최고였다. 연천군은 그러나 양육수당을 주지는 않았다.
김수연 인구정책TF팀장은 “양육수당과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셋째 아이에만 국한해 지원하는 탓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는 출산율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률 격차가 큰 화성시(36.2% 포인트) 오산시(31.4% 포인트) 평택시(29.9% 포인트)는 출산율이 각각 1.512명, 1.501명, 1.435명으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격차가 작은 과천시(16.3% 포인트) 포천시(16.8% 포인트) 성남시(17.2% 포인트)는 출산율이 1.121명, 1.196명, 1.114명 등으로 평균에 못 미쳤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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