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특전사 전직 부사관 105명이 보험 관련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아 200억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보험브로커 황모(27)씨 등 브로커 6명과 전직 특전사 부사관 강모(27)씨 등 105명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전역 후인 2013년 초부터 2014년 말까지 특정 병ㆍ의원에서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사로부터 총 200억원 상당을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1인당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6,000만원씩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브로커 황씨 등은 강씨 등 특전사 부사관들을 장해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시키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특정 병ㆍ의원을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보험금을 지급한 우체국 금융개발원으로부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관계기관 177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여기에는 특전사 7곳, 군병원 9곳, 일반 병ㆍ의원 161곳이 포함됐다.
경찰은 특전사가 발급하는 공무상 병인증서와 군병원의 의무대 진료기록부, 일반병원 진료기록 등 서류를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관련서류의 원본과 신청서 내용이 다르거나 장해 진단서가 위조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전ㆍ현직 특전사 부사관 800여명을 수사선상에 놓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보험금을 받은 전직 특전사 105명을 상대로도 조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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