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테러범의 국적을 박탈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30일(현지시간) 철회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파리 테러 이후 테러범으로 법원 판결을 받으면 곧바로 프랑스 국적을 박탈하는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각계의 반발에 부딪혀 포기한 것이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개헌안 포기로 인해 내년 재선 출마를 준비해온 올랑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분석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날 오후 TV연설에서 “테러범의 국적을 박탈하는 데 대해 의회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라며 개헌안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테러세력은 프랑스와 유럽, 전 세계에 전쟁을 선언했다”라며 “비록 테러범 국적 박탈 개헌안은 철회하지만 프랑스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랑드 대통령의 개헌안은 이중국적자에 대한 차별은 물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집권 사회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거셌다. 프랑스령 기아나 출신 크리스티안 토비라 전 법무장관은 “국적 박탈이 시민을 차별한다”라고 항의하며 전격 사퇴하기도 했다.
개헌안 포기로 올랑드 대통령이 지게 될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마린 르펜 국민전선(FN) 대표는 “올랑드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며 “개헌안 철회의 모든 책임은 올랑드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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