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9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 주최의 ‘한미일 3국 관계의 미래’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이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한다면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 뒤 대표 사례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협의를 지목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사드 배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알지만, 이것은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또 “북한은 소형화된 핵무기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실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멋대로 행동하는 지도자가 있어 위협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사드 배치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그러면서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사드는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 방어적 시스템이며 중국 정부에 사드의 기술적 성능과 제원을 설명하겠다고 제안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중국이 우리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지만 사드가 무엇인지, 그 기술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설명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특히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31일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가 최대 의제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한 대결적 태도를 고수할 경우 더 강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이행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선택지를 좁히기 위해 3국 정상이 독자 또는 집단으로 추가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를 지지하고 이행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에 영향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중국과 북한은 특수한 경제관계에 놓여 있어 비록 영향력이 줄어들더라도 지렛대는 여전히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사드는 한반도 방위에서 제기되는 필요성을 넘어서고 중국의 고유한 국가 안보이익을 위협한다”라며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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