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문턱 낮추되 학사관리 엄격히’ 설립계획 발표
교육부 “협의 안된 사안… 로스쿨 증원도 어려워” 선긋기
한국방송통신대가 국내 최초로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입학자격 및 학비 문턱을 낮춘 원격교육을 통해 다양한 배경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부정적 입장을 밝혀 현실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대는 30일 대학로 본부에서 방송대 로스쿨 설립 및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방송대 로스쿨은 ‘법학 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한 대졸자’로 입학 요건을 간소화하고,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ㆍ학사성적ㆍ자기소개서 제출이나 면접은 요구하지 않는다. 등록금은 다른 로스쿨의 5분의 1선인 200만~300만원으로 책정했다. 대신 학사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한정된 인원만 졸업시키는 ‘졸업정원제’를 시행하고 6회 이상 유급되면 자동 제적하는 식이다. 입학은 쉽지만 졸업은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다. 방송대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과 배경의 법조인을 배출하는 것은 물론,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을 확보해 사법서비스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대는 이번 계획안을 토대로 법무부, 교육부, 로스쿨협의회 등 관계 부처 및 기관과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로스쿨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송대는 당국이 로스쿨 입학정원을 150명 가량 배정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날 “방송대와 협의한 적 없는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무부 등과 협의할 사항이긴 하지만,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을 고려할 때 로스쿨 정원 증원은 현실성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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