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ㆍ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세미나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맞물려 있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한과 북한, 미국의 3각 협의체를 구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차기 정부가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동북아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 정책에 나설 가능성이 커 북ㆍ미 대화를 한국이 적극 중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북핵 해법으로 제기되어온 중국 역할론과는 반대 방향의 해법 모색이다.
29일 한국일보와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로 열린‘동북아 질서와 북핵문제’세미나에서 미국과 중국 외교 전문가들은 미중의 패권 경쟁으로 인한 갈등이 노골화해 북핵 해법과 한반도 통일 등을 두고서 미중 간 합의를 이뤄나가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 외교 발제자로 나선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해부터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제한적 개입주의에서 벗어나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강한 리더십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의 자신감 회복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특히 “미국 강경파 사이에선 중국 견제를 용납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상호 의존 마저 아예 끊어버리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이며, 심지어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 캠프에서도 지금이 미중 간의 세력간극을 벌릴 적기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며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더욱 강경한 대중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흥규 아주대 교수도 “미국 차기 정부는 중국을 최대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을 미국 질서에 순응하게 할 마지막 기회로 인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맞물려 중국 역시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중국의 역할을 모색하는 강대국 외교로 방향을 틀었다는 진단이다. 중국 외교정책 발제자로 나선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그간 중국은 현존 국제질서의 변경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국제 질서의 새로운 규칙 제정자로서의 전환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시아인의 일과 문제는 아시아인들이 직접 처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아시아 신안보관을 주창하며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화 정책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양국의 힘겨루기로 북핵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지고 남북 문제가 미중 갈등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경제력 회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동북아 정책에 나설 경우 새로운 안보 지형이 짜여질 수 있다. 미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전략적 인내’라는 소극적 정책에 벗어나 북미 대화에도 적극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비해 “남북미 3자 협의체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미중 양국의 한반도 통일 정책이 상이한 상황에서 남북미 3자 협의체는 통일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차기 미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초기 6개월 정도는 공세적으로 대미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한반도가 미중 강대국 경쟁의 한복판에 들어가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고 우려할 수 있지만, 역으로 이용하면 우리 외교의 전략적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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