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9일 2016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방위예산을 확정했다. 일본 참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 정부예산안을 자민ㆍ공명 양당 소속 의원의 다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일본 정부의 올해 예산총액은 96조7,218억엔(약 991조6,403억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다.
예산안 중 방위비는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5조 541억엔(약 51조 8,172억원)이 책정됐다. 일본 방위예산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4년 연속 증액해 올해 처음 5조엔을 돌파했다. 일본 방위예산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위협에 대비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 예산안이 통과된 29일은 자위대의 국외파견을 허용하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안보법률이 발효된 날이다.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회복지예산은 31조 9,738억엔(약 327조 8,68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3분의 1에 이른다. 아베 총리가 국정 과제로 표방한 '1억 총활약 사회' 관련 예산이 2조4천억엔(약 24조6,060억원) 마련됐다. 일본 정부는 최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보육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아 무상 교육을 확대하고 보육원을 늘리는 정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저녁 기자회견에서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대규모 예산의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며 “가능한 것은 앞당겨 집행하도록 아소 다로 재무상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베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세율 인상과 복지예산 증대, 저금리를 통한 경기 진작이다.
인현우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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