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은 2년 만에 3국 정상회의
대북제재 공조 강화에 초점 둘 듯
박근혜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중국 일본 3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열어 북핵 포기를 압박하기 위한 북한 김정은 정권 포위 외교전을 벌인다. 이번 연쇄 정상회담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후 북핵 대응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이 북핵 정국에서 소원해졌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핵 해법 및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등을 두고 노출됐던 한중의 의견 차를 어떻게 조율할 지가 주목된다.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시 주석과 잇따라 별도의 정상회담을 가지며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하는 한미일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31일 핵안보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앞서 약 3시간에 걸쳐 쉬지 않고 한미-한미일-한일-한중 회담 순으로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박 대통령이 미ㆍ중ㆍ일 정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협의하긴 했으나 직접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주변국 중 러시아는 이번 4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연쇄 정상회담의 의제는 단연 북핵 문제다. 박 대통령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 각국의 독자 제재 조치 및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등 다차원적으로 진행되는 대북 제재의 고삐를 더욱 당겨 북한의 핵개발 셈법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2년 만에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이 같은 대북제재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에 대비해 고강도의 경고 메시지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되는 것은 대북제재 성패의 키를 쥐고 있는 시 주석과의 회담이다. 중국은 그간 대북 제재와 동시에 ‘비핵화ㆍ평화협정 논의 병행’을 주장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고수해, 우리 정부의 ‘아직 대화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는 입장과는 차이를 보여왔다. 무엇보다 시 주석이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박 대통령에 대해 어느 정도 동조하는 목소리를 낼 지가 관심이다. 시 주석이 제재 이후를 대비한 대화 재개에 초점을 맞출 경우 양국 정상이 이견을 노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해온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의 연쇄 정상회담과 별도로 열리는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시 주석이 대북 제재의 강도를 두고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북핵 문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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